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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활사업 사업개요탭메뉴

    • 도입배경
    • 사업목적
    • 추진체계
      •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000년 도입되었습니다.

      • 자활사업은 경제적 어려움 있는 분(근로 빈곤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권적 기본권을 구체화 한 1961년 ‘생활보호법’에서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생활보호법은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돌리는 잔여적, 시혜적 차원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대상의 포괄성, 급여의 적절성, 대상자 간의 형평성, 제도의 효율성과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 한편 1997년 말에 닥쳐온 IMF 경제위기는 대량실업과 빈곤인구를 양상시켰고, 이는 다시 이혼, 아동 · 노인의 유기, 가출, 노숙, 결식아동의 증가 등 각종 사회병리현상을 야기시켜 빈곤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생활보호법의 한계와 시대적 상황 속에서 1998년 45개 시민단체가 모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연대회의’ 를 구성하여 법 제정 청원을 계기로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자활사업’은 단순보호가 아닌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써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도입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 tip 자활vs재활
          • 자활(自活)
          •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말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고기를 잡아주기 보다 낚시하는 방법과 도구를 지원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재활(再活)
          • 신체적 · 정신적 장애를 극복하여 생활한다는 말로 기능 회복 및 유지를 위한 운동, 작업, 언어치료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우리사회 근로 빈곤층의 일을통한 자립,자활을 실현합니다.
      • 2000년「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은 있지만 일할 수 있는 분들의 근로역량을 높여 빈곤탈출(탈빈곤)을 지원합니다.
      •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분들의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능습득 지원, 근로기회 등을
        제공합니다.
      • ※ 조건부 생계급여제도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도록 하여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가 연계하여 공공과 민간영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추진체계
      • 추진 주체별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