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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활사업은 주민운동시기(~1995년까지), 시범사업과 외환위기 시기(1996~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시기(2000~2011년), 사회적경제 도약시기(2012년 이후)를 거쳐 왔습니다.

  • *게시판 내용은 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2010-15) ‘자활정책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향’ 자료를 인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자활’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정책영역에 등장한 것은 1990년대부터 입니다. 그 전까지는 실업률도 낮았고, 어떻든 경제가 계속 팽창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개 일만 한다면 극심한 빈곤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들면서 1980년대까지의 고도 성장이 마무리되면서 빈곤층 밀집지역에서는 불안정 근로로 인해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문제가 현실의 과제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 이에 1990년대 들면서 삶의 현장에서 겪는 모순들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생산공동체 운동이 시작되었고, 이후 이들 빈민지역 생산공동체 운동은 정부 정책으로 수용되는데, 1996년 정부는 처음으로 자활지원센터 5군데를 지정하고 시범사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시범사업에 착수한지 얼마 되지 않아 IMF 외환위기를 맞아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빈곤이 만연하는 문제가 가장 화급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 되면서, 자활지원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즉, 특별취로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사회적 근로가 확대되는 한편 자활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개념들이 검토되기 시작 하였습니다. 보호된 고용, 보호된 시장, 사회적 기업, 자활지원은행(마이크로 크레딧) 등이 논의되었고, 자활지원센터도 단계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이후 2000년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면서 자활지원사업은 근본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즉, 종전까지 자활지원사업은 기존 공공부조제도(생활보호제도)에 대한 보완적 성격으로, 참여자들의 자발성에 기초하고 있었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된 자활지원 사업은 기본적으로 “근로능력이 있으나 충분한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한 조건이행의 방법으로 성격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자활지원사업이 그저 ‘참여하면 좋은 사업’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 된 것입니다. 또한 자활지원센터 역시 전국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과 이행 기관으로서, 이름도 자활후견기관(현재는 지역자활센터)으로 바꾸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활지원사업의 성격변화 과정에서 근로능력 판정과 조건부과 방식, 자활지원사업 전달체계 등이 논란이 되었고, 곧 이어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조건부과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로 쟁점이 확장되었습니다. 이에 2001년 무렵부터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는 자활지원사업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를 욕구와 특성에 따라 차별화해야 된다는 ‘개별급여’ 논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자활지원사업은 초기단계의 활력은 둔화되지만, 그 활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 마이크로 크레딧 등은 오히려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대폭 늘었으며, 최근 사회적 기업이 제도화되면서 각광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은 ‘미소금융’ 등으로 확대되면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저소득층 자활지원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 자활지원사업의 역사는 크게 ①주민운동시기(~1995년), ②시범사업과 외환위기 시기(1996년 ~ 2000년), ③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이후의 자활지원사업(2000년 이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주민운동시기는 우리나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형이 갖춰진 때로 외환위기와 함께 자활지원사업의 개념, 사업방식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착되어 갔습니다. 2000년대의 자활지원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고 안착하는 데 자활지원사업이 안전장치 역할을 했다는 점, 빈곤층의 심리적, 사회적 안정에 기여했다는 점, 우리 사회에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정책을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촉발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 각 시기별 세부내용은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주민운동시기(~1995년까지)
    • 시범사업과 외환위기 시기(1996~2000년)
    •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시기(2000~2011)
    • 사회적 경제 도약시기(2012년이후)